노인공화국

우정구 논설위원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46.4%로 추산됐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17.5%보다 28.9% 포인트가 늘어난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79억7천만명에서 103억명으로 증가하고 한국은 5천162만명에서 3천765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세계 29위인 우리 인구가 59위로 하락한다. 저출산과 폐쇄적인 이민정책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전락하고 평균 가구원 수가 2040년에 가서는 현재 2.37명에서 1.97명으로 줄어든다. 한집에 사는 사람이 평균 2명이 안 된다는 분석이다.

노인인구가 줄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감소는 당연하다.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대폭 줄어들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고갈 상태에 빠지고 지하철에는 돈내고 타는 사람보다 무임승차하는 노인이 더 많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노인들의 정치적 파워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없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 국가 정책의 주요 위치에 등장하면서 사회는 활기를 점차 잃어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65세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을 10년에 1세씩 상향하는 제안을 했다. 노인 부양률을 줄이고 연금수급 개시의 연장 등 실효적인 은퇴연령을 늘리면서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노령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을 위한 실제적 접근법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