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산재 줄인다던 문 정부 기간 산재 매년 증가

문재인 정부기간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한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으며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천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이 발생, 문 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상황인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천768억원에서 지난해 3천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며 “앞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