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내년 3월까지 환경평가 마친다

국방부, 환경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공개…전자파·소음 등 14개 항목 평가키로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께 완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른 협의회의 평가항목·범위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항목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과업과 기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날 공개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 51-3번지 일원의 21만1천㎡를 대상으로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고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국방부와 환경부다.

평가 항목은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水利)·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는 4개 지점(월명리, 노곡리,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에 성주군 월곡리가 추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지만 6개월 이내로 줄여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항목을 심의한 후 곧바로 시작됐다.

국

방부는 골프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 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고 이후에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미군에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이에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사드 기지 임의배치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유류 오염, 교통사고 위험, 수질 등에 대해 시정을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었는데 이번 평가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주민대표와 평가협의회의 민간 전문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행정으로 사드 기지 완전 운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