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드 맵’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한 달 강수량 평균값은 414.4㎜, 8월은 348.2㎜였는데,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전 6시까지 기상청이 있는 서울 동작구에 422㎜가 내렸다고 한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도 141.5㎜로 측정돼 80년 전의 종전 최고치(118.6㎜)를 훌쩍 넘기며, 1907년 서울기상 관측 이후 115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것인데,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만 사망 8명, 실종 6명, 부상 9명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중 절반은 반지하주택 주민이고, 실종자의 대부분은 하수구 인근에서 물길에 휩쓸렸다.

이러한 국지성 폭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해 대기로 유입되는 수증기가 늘어났고 습한 상태에서 강수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처럼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다.

최근 연구된 미래 장기 기후변화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2100년까지 강우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번처럼 비가 안 오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많아지는 극한 기후 현상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웠다.

물과 하천관리를 일원화해 총괄 수행하게 된 환경부는 지난 7월 18일 새정부 핵심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 중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 사업내용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2026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대응체계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도 침수위험지도를 구축(~2025년)하고,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해 땅 꺼짐(싱크홀)도 함께 예방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첨단 물재해 대응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하겠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물재해 대응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온전히 접목되어 어떠한 극한 재난 상황에서도 본연의 방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수사례는 대형 지진과 풍수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2020년 8월 27일부로 수해방지법으로 작성을 의무화한 수해 ‘해저드 맵’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집을 거래할 때 구매와 임대를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계약 첨부 서류 중 하나로 위험지역과 대피소 등을 나타낸 ‘해저드 맵’의 첨부가 의무화되어 주민 스스로 방재 능력을 극대화토록 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재해위험지구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10개소와 166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침수 위험지역이다.

그러나 제공되고 있는 위험지역 정보는 매우 단순해 주민 스스로 위험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해저드 맵’의 수준으로 상향되어 조속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