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없던 일로?

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
폐기 가능… 공론화 거쳐 결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 학제개편안의 폐기 의사를 밝혔다.

박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아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학제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학제개편안 철회 방침을 시사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