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혁신 못 미룬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주문<br/>경북도, 방만경영·기능중복 산하기관 대대적 개편 나서<br/>공동 출자·출연기관 통폐합땐 분담 재정 모두 떠맡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공기관의 혁신 요구에 따라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철우 도지사는 21일 실·국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통폐합 등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업무가 겹치는 기관을 통합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는 기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산하기관별 업무 분석을 통해 기능을 효율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통폐합해 산하기관 수를 줄일 방침이다.
통폐합 대상이 아닌 기관도 경영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과 예산 배정 등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정과 법률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등 본격적 실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시·군이 분담한 재정을 도가 모두 떠맡을 계획이다. 법인을 청산할 경우 재산이 도가 아닌 중앙부처 등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는다. 또 기관별로 설립 근거가 된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해 통폐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갈 방침”이라며 “통폐합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하나씩 없애 산하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민선 8기에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취임 후에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28곳으로 그동안 다른 시·도보다 많다는 지적과 함께 낙하산, 측근, 비전문가 인사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경북도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이번에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