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남광현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매년 지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으며, 생산성과 자본 및 노동으로 이루어진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초반 5% 전후에서 최근에는 2~3%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고착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부족, 높은 청년실업률에서 보여주는 일자리 분배의 난맥상 등 경제·사회 분야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기술,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 효율적인 자원배분,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110대 ‘국정과제’의 많은 부분에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와 같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들을 제시하였다. 이 약속은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들을 살펴보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등 혁신성장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 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영향 분석, 덩어리규제 집중발굴, 규제세르파,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등 매우 도전적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늘어나는 자연·사회재난 피해의 저감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규제혁신 과제들이다.

또한 성장사다리 구축, 혁신생태계 복원, 중소·중견기업 ESG경영 확산, 지속성장위원회 신설, 소셜택소노미 도입, 기업활력법 상시화,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클러스터경제 혁신체계 구축, 중소기업생산성 특별법 제정 및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참신한 과제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대구·경북은 산업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2.0%, 1.0%로 전국 평균(2.5%) 보다도 낮아서 신정부의 ‘혁신성장’ 관련 핵심 ‘국정과제’가 선도적으로 실천 되어야할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