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중산지구 중·고 설립 ‘산 넘어 산’

교육부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
학교시설 기부채납 전제돼야
정부 직접 예산 투입 안 할 수도
사업시행자 공사비 폭증 등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설 고려

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산지구 전경. /경산시 제공

[경산] 관심을 끄는 중산지구 중·고등학교 설립이 산 넘어 산이다.

경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경산교육지원청이 요청한 중산지구 내에 중·고등학교 통합 설립을 위한 제2차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재검토 요건으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교육부가 중산지구 내 중·고등학교 설립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중산지구 학교설립 문제는 경산시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중학교 12학급(학생 318명)과 고등학교 12학급(학생 300명) 등 총 24학급의 설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중앙투자심사에 “공동주택사업시행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부지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기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첨부했었다.

공동주택사업시행사의 기부채납은 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경산시에 제안한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경산시는 “교육 인프라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약 주민들의 의견이 세대수 증가에 찬성한다면 단지 내 기반시설의 비용 일부를 사업시행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기부채납을 반기지는 않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지난 2019년 7월에 토지를 매입한 후 오랜 기다림에 최근 들어 주택경기 악화, 공사비 폭증, 대출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사업추진 방향을 선회해 오피스텔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경산시와 입주민들의 반대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결국, 중산지구 중·고등학교 설립은 시의 적극적인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사업시행자의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산지구에는 하나뿐인 성암초등학교가 초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고 경산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산 중·고등학교 신설은 필요하다.

경산교육지원청은 늦어도 2028년에는 중등 23학급과 고등 16학급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