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해야

한은 포항본부 조사 연구보고서
저출산·타지역 순유출 큰 문제로
“일자리·주거·교통 등 개선 필요”

울진·울릉·영덕군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제조업 기반이 발달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교통 등을 포함한 생활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울진·울릉·영덕군의 인구감소 추이와 배경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울진·울릉·영덕군 인구감소 배경과 시사점’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진·울릉·영덕군 인구는 저출산과 타지역으로 순유출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울진·울릉·영덕군을 포함한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울진·울릉·영덕군의 인구는 1992년 14만7천명에서 2021년 9만2천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타지역으로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로 사회증감이 인구감소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유로는 직업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가족, 주택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인구감소 배경의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고용의 질 △정주여건 세 부문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구조의 경우, 공공부문에 편중되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울진·울릉·영덕군의 산업구조는 전기·가스나 행정 등 정부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부문에 편중돼 있는데, 실제로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5％에 불과한 반면 전기·가스는 25.0％, 행정은 15.5％를 차지했다.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낮은 고용안정성과 더불어 저임금·단순노무 중심의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경기상황에 따라 거주민의 사회이동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낙후된 생활환경로 인해 정주 여건도 좋지 못했다. 울진·울릉·영덕군은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좋지 않으며, 고속도로IC 및 고속철도역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육 및 문화시설까지의 접근성도 취약해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울진·울릉·영덕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제조업 기반이 발달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교통 등을 포함한 생활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으로, 재정자립도 또한 낮아 이 부분이 지방재정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경기 완충 정책을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기반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계자는 “도로, 철도, 항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문화, 보건,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