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보완’ 대선 공약 건의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 최철영 자경위원장협의회 부회장(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들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3개 분야 4개 과제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을 확립하고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및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을 통해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