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대구 고속도로 이번엔 성사될까

동서 3축 유일한 미완성 구간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
경북·성주 “통합 신공항과 연계
사드기지 보상… 반드시 추진을”

[성주] 동서 3축고속도로(새만금-포항) 성주-대구 구간(18.3㎞)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여건 변화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속도로 건설은 통상 사업 확정 후 개통까지 10년은 걸리는 만큼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 이전에 개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도와 성주군은 2월까지는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달 초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성주-대구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요청한 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동서화합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라도 건설이 필요하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는 총연장 282㎞이다. 동서간 경제 물류 교통 중심축을 연결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 추진했다.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미완성 고속도로이기도하다.

1999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이 고속도로는 무주-대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구간이 개통했거나 착공했다. 2004년 대구-포항구간이 개통했고, 2018년에는 새만금-전주 구간도 착공했다.

하지만 성주-대구구간은 건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번번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들인 비용에 비해 편익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번이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 7월 정부가 심의·의결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다시 반영됐지만 사업추진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 칠곡분기점에서 대구 달성군 서달성IC, 경북 성주군 성주IC,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 분기점을 잇는 18.3㎞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총사업비는 7천820억 원이다. 199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1999년 1차 때는 비용편익(B/C)이 0.46으로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났다. B/C가 1 이상이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고, 미만이면 적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정책성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지만, 여전히 B/C는 사회간접자본(SOC) 추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듬해 실시한 무주-대구간 예타에선 B/C가 0.35, 2017년 12월 성주-대구만 따로 떼어내 실시한 예타에선 0.24로 더욱 낮아졌다.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B/C가 워낙 낮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민들은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주-대구 구간을 연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건설로 피해를 본 성주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경북도와 성주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도 강한 만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내년 계획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며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