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

체불청산지원기동반 가동

대구고용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13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임금체불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 줄어든 1만8천430명 규모이며, 임금체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어든 1억118억원이다.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 발생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도소매업종이 전체 73.2％를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포항을 제외한 대구, 대구 서부, 구미, 영주, 안동 등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도기간 동안 대구노동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공공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