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시장에 대한 바람

고윤환 문경시장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정은 낯설고, 어렵다.

더 나은 시민의 삶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늘 고민하고,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인물이 시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경제 전반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제 지방도시는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경시는 탄광산업이 호황이던 1974년에 16만 명이라는 최대 인구를 기록하고, 폐광을 기점으로 3년만인 1994년에 인구 10만, 그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7만명 사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여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합계 출산율도 1.291명으로 전국 260개 시군구에서 2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문경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달빛탐사대 출범, LH 행복주택 준공, 지역정착맞춤형학과 개설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했다. 또 맞춤형 귀향·귀촌·귀농 정책과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했다. 우리 시 귀농·귀촌인구는 2012년 121명에서 2020년 1천399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해 이 같은 노력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시대의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등 모든 시책을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바탕으로 인구증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감소라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2배가 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고, 청년층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는 시대의 조류를 탓할 수도 있지만, 인구는 지역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아니,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의 선도적인 노력과 함께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대선 의제 1위가 집값 안정, 즉 주거문제 해결이다. 우리 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인구정책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새문경 뉴딜정책을 구상해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귀향·귀촌·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충족돼야 할 필수조건인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도시민의 유입으로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내 폐가와 빈터를 정비함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산업축인 건설수요가 활기를 찾으며, 지역 경기를 이끌고, 무엇보다 늘어난 인구만큼 내수가 진작되게 된다. 영순 의곡리에 설치한 모듈주택 3동은 입주자 공모결과 31명이 지원했으며, 공평동 모듈주택 10동은 63명이 신청해 6.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안정적 정착을 바라는 도시민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 시 취업 또는 창업하는 청년세대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출산 및 취학아동이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어린이집, 학교의 폐교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가 젊어져 기업체의 구직난 해소로 기업이 유치되는 선순환의 인구구조를 만들어 갈수 있다.

문경을 이끌어갈 차기 시장이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분이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정은 낯설고, 어렵지만, 그만큼 값어치 있는 길이다. 주어진 틀 안에서 관습적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인구문제, 지방소멸 문제 어렵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예산확보는 예로부터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동향자료 수집 등 중앙부처 예산편성 요구 단계부터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정부안에서 다시 살아나거나 부처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금액이 정부안에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 확정시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예산 확보 의지와 활동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