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 “대선후보 공약 삼아야”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協 의장
지방분권개헌 국민 협약서 발표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전달

대구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전달됐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과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방분권 개헌안도 전달됐다.

대구지방분권 개헌안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 협약서’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자치권을 가짐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며,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치권 보장 △법률을 ‘자치법률’과 ‘국가법률’로 이원화해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 배분 원칙 신설, 수평적 재정 조정제도 도입, 과세자주권 부여 등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을 설치해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의 자치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분권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국민 협약서를 발표한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이번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대구가 전국의 지방분권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으며, 전국에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을 더욱 각인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최백영 대구개헌특위 위원장은 “8개월 논의 끝에 완성한 대구의 지방분권개헌안이 광주, 부산토론회를 거쳐 이제 대선후보에게 전달돼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산하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8개월의 격론 끝에 전국 최초로 지역 주도의 조문화된 개헌안을 마련해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