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원전 부지 내 임시 보관’?

정부 결정에 관련 지자체들 반발
경북도 “부지 선정만 최소 20년
주민간 갈등 재연” 재검토 요구

정부가 27일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는 기본계획을 확정 확정하면서, 원전 소재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이어온 정부가 ‘뇌관’을 터트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전 부지내에 임시 보관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임시 보관 중이던 방사성폐기물은 즉각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이동은 제한된다.

하지만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되려면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최소 20년이 걸리고, 영구처분시설은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무산돼왔다는 점이다.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자칫 장기 보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반대 및 전면 재검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법제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 △원전소재 지역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지역은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맥스터 건설문제 등으로 지역 내 갈등이 많았다”면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절차로 추진돼 온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처리 및 강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울산, 전남, 전북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단체 행정협의회도 이날 산업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 등을 법률로써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창훈·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