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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지선 선거사범 본격 단속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11-09 20:20 게재일 2021-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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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 <br/>수사전담반 편성 철저히 대응
대구경찰청은 9일부터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산하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이를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는 물론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 치안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하면 된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내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시행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는 물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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