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대구·경북 지원” 한 목소리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 포항본부 기재위 국감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의 세정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집중 거론했다.

18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구·경북의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세수가 굉장히 좋은데 올해 23％가량 증가했다”며 “세수실적은 좋은 편이지만 이면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민생이 힘들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에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에 지난해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자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다”며 “제조업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조금 늘고, 지난해 세정 지원을 하면서 올해 이월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추 의원은 “문 정부 출범 후 2019년까지 민원 인용률이 70％ 이상이 됐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인용률이 줄었다”며 “코로나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압류재산도 전년 대비 856건이나 늘고 체납경감액은 245억원 정도 줄어드는 등 관련 지원 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세수 진도가 예상보다 빨라 문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초과 세수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임에도 세정지원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며 “지난해에 일괄지원을 했으면 올해도 (대구지역)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청장은 “대구·경북은 경제 규모가 작고 기업체 수가 적어서 줄어든 면이 있고, 일괄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코로나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중 25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로 갈수록 수익이 줄어들어 더 힘들어 한다”면서 “어려울수록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