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날’을 맞으며

윤영대전 포항대 교수

9월 달력을 보면 붉은 날짜 한 묶음은 추석 연휴 기간이다. 그런데 작은 글씨가 많이 보이기에 살펴보니 4일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고, 7일은 ‘푸른하늘의 날’로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공식기념일이며, 또 ‘사회복지의 날’과 ‘곤충의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18일은 ‘청년의 날’이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며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9월의 셋째 토요일이 된다. 청년 나이는 기존 만19세부터 29세까지였으나 이 법에는 만19세부터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이라는 말은 개화기 시절 가장 인기 있는 유행어였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퇴조되었다가 1920년경 새로움과 신문명의 문화 운동 주역이 되어 다시 부각되었었다. 그때까지는 소년-장년의 구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청년이 끼이게 된 것이다.

최근 UN은 체질과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0~17세를 미성년, 18~65세를 청년, 66~79세를 중년, 80~99세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는 5단계로 구분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개념으로 청년세대는 20~30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년세대를 ‘N포 세대’라 부른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를 넘어 취업, 주택,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세대를 비유한 말이다. 이렇듯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과 장래의 불확실성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청년부채 증가 및 실업과 해고 등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비롯하여 집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재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 정도이고 전세 대출도 급증하는 암울한 현실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점은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청년들의 죽음이다. 특히 고독사(孤獨死)가 2020년 4천200여 건으로 3년 사이 58%나 증가한 것을 보면 사업실패와 경제적 어려움보다 사회의 소외와 단절, 무관심 등 가족의 붕괴,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여 ‘청년 맞춤 복지정책’과 사회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어느 지자체의 청년창업 지원방안으로 단순히 임대료와 설비지원을 한 청년 몰(Mall) 사업의 실패 소식을 접하고 보면 ‘청년수당’ 등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그들이 진정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심리지원 인프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노동계는 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많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 폐업을 한다면 그나마 자신의 생활 소비방식을 줄인 채 적은 급료나마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을 알바생들은 또 어떻게 될는지…. 임금문제는 청년실업이라는 큰 숲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고 그들의 고민을 포용하며, 고립되어가고 있는 20~30대 청년세대 문화 해결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