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低出産 흐름, 해법 찾아라

심충택 논설위원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곳이 지난 2015년에는 경북 군위군·영양군·울릉군 3곳뿐이었으나, 2020년엔 청송군 등 10여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몇 개 남지 않은 학교마저 텅텅 비어갈 것이다. 전국 지자체 모두가 정책과 재원을 총동원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출산율이 늘어나는 곳은 별로 없다.

지난해 전남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2.46이라는 기적적인 일을 해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의 전국 평균은 0.84다. 인구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이를 넘어선 곳이 영광군이다.

지난 2012년부터 쭉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은 왜 지난해부터 영광군에 1위자리를 뺏겼을까. 감사원이 지난주 내놓은 ‘저출산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 10명 중 3명 정도가 출산 6개월 내에 전입했으며, 같은 해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 이후 여성 831명 중 180명이 6개월 내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다. 해남군은 2012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고, 둘째 출산지원금도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렸다. 해남군은 지난해 발표된 2019년 합계 출산율에서 1.89명을 기록하며, 1위를 영광군에 내줬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폈다. 출산지원금이 첫째는 500만원, 둘째는 1천200만원, 셋째이상은 3천만원이며, 이외에도 신생아 양육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교통카드, 출산용품도 별도 지원한다. 최근에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까지 나왔다. 창원시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1억원까지 ‘결혼드림론’을 지원하고, 10년 안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역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외에도 일자리, 주거,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모든 지자체가 이같은 여건을 갖추긴 어렵지만, 세종시를 보면 출산율 해법은 보인다. 세종시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1위를 기록했다.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젊은 공직자들이 몰려 있는데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해 육아여건이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충격적인 저출산 흐름은 사회의 모든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육아 부담과 돈 때문에 결혼마저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국가 모든 자원이 빨려 들어가면, 비수도권 지자체 소멸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

정부는 출산율 문제를 국가 존폐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출산문제 해법을 주요공약에 반영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