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제1 현안은 ‘지방소멸’

심충택 논설위원

대선후보 지지를 놓고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호남,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민심이 확연하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현안은 있다. 이 시간에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생각이 어떠냐는 것이다. 지방소멸 어젠다는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출산 문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이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비수도권 소멸’ 문제를 간과한 채 다른 데 어디 가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정세균 민주당 예비후보(전 국무총리)가 공약 제1호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원·전북을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금까지 나온 국토균형발전 공약의 전부인 것 같다. 정 전 총리는 이 공약발표를 통해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 입법, 사법, 행정의 큰 축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사실 TK와 PK, 호남, 강원 지역민들이 보기엔 대전·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경우 이미 수도권에 포함된 것과 다름없어 눈길을 끄는 국토균형발전 공약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사업은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차기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현 대선주자 모두가 우리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서울중심의 좁은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다. 현 대선주자 대부분은 수도권 주민들이다. 수도권에 있으면 지방이 안 보인다. 자기 생활권 바깥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해서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수도권 일극주의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최근 취임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대선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선공약을 발굴하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혀 정당의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주자들이 판세장악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대구·경북 현안이 후보자들의 공약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노골적인 왕따를 당하면서 인구가 계속 줄고 현안은 줄줄이 표류돼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지역을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며 현안을 제기할 때마다 거추장스럽게 취급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국민의힘 시·도당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