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 공공주택 대량공급 민원관리전문관 도입 등 촉구

칠성개고기 시장 업종전환 독려
‘이건희 미술관’ 유치 시민 연대
옛 도청부지 장소 활용 등 제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도

대구광역시의회는 16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과 민원전문관 도입통한 민원 처리 개선 등을 촉구한다.

박우근 의원은 이날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퇴직자 등 주택수요자들의 주거불안과 집값 폭등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으로서 임대료 폭등 걱정 없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을 제안한다.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1주택 보유 퇴직자 등 주택수요자에게 민영주택에 버금가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해 세금정책이나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갑상 의원은 대구시의 현행 민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지난해 45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사무와 4만여건의 민원상담 중 매년 1천500여건 정도가 악성화된 특이민원으로, 이중 상당수가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거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조직의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민원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범 부서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이민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민원관리전문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민구 의원(부의장, 수성구1)은 칠성시장 개고기 시장의 업종전환에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 대도시 개고기 시장으로 남아 있는 대구 칠성개고기 시장이 칠성시상 활성화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강 의원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

하병문 의원은 ‘이건희 미술관’의 대구 유치 당위성 주장과 함께 ‘국립 이건희 미술관’ 조성 장소로 옛 경북도청터를 제안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한 유치 운동 추진과 이건희 컬렉션을 국제적 메세나 사례로 부각하고 정신적, 예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공무원 대비 86.7％,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1.5％로 조사됐다”며 “대구시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대구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되고 복지메카 대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대구는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효과성에 대한 의심으로 예방접종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조기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백신접종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에 적극 대응,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주요 관광지· 다중이용시설·취약계층 관련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방역대책 수립을 주장한다.

이시복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선정해 총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지만 대구시에는 현재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비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74.1％지만 중증장애인 수검률 50.8％, 전체 장애인 수검률 6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민 모두가 차별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