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엄마와 아이의 미래가 있는 김천

김충섭김천시장

저출산 시대다. 2019년도 국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관련 통계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2020년 발표된 유엔인구기금(UNFP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조사 대상 201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데 따른 늦은 결혼, 주택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 부담 등이 저출산 시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천시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838명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1.27명으로 전국평균보다 0.35명 상회하고 있다. 김천시는 이 같은 인구절벽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전담부서인 인구정책팀과 출산장려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기능 약화에 따라 산모의 산후조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아기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암동 190-2외 8필지 1천689.6㎡ 부지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3월에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공사발주를 시작했으며, 5월 중에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도 착수하여 2022년 2월 완공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프로그램실, 급식시설을 갖추게 된다. 모자동실에는 개인 좌욕기, 거동이 불편한 산모를 위한 전용 샴푸실, 감염병예방을 위한 비대면 면회실이 있고, 신생아실에는 언제 어디서나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다른 시군의 시설과는 차별화를 도모했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 산모·아기 돌봄 사업은 출산 후 가장 힘든 시기인 100일까지, 총 30일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90％를 김천시에서 지원하여 초기양육의 고충을 덜어주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도움과 행복한 육아 돌봄이 되고 있다.

산모 아기 돌봄 사업은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나 서비스 이용률이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68％를 기록하였고, 출산장려금도 대폭 인상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년에도 저출산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산장려금 33억4천만원, 산모·아기 돌봄 사업에 24억2천만원 등 총 96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0.92명 보다 0.35명 높은 1.27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 김천시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4.6％ 감소한 838명이다. 인구 14만 도시 김천시에 1년 동안 출생아수가 800여명 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절벽이 바로 눈앞에 닥쳤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출산지원금, 아기돌봄 서비스, 건강검진 및 진료지원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취업, 주거 및 주택, 자녀교육,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부담, 미혼모 및 한부모 출산, 비혼자 증가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 초등학생 이하 양육비 지원, 청년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등 중앙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