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기후체제 원년을 맞아

엄태항봉화군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변화는 이제는 ‘기후위기’라 불릴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해진 모습이다. 올해는 2005년 발표된 교토의정서가 2020년으로 종료되고 파리기후 변화협약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해로, 본격적인 신(新) 기후체제의 원년을 맞이했다.

지난 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6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그린뉴딜 정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1월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식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하며 ‘바이든 시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역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봉화군은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일찍부터 다양한 녹색에너지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봉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는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도 처해 있다. 봉화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산업 투자 유치가 어렵고, 귀촌귀농인들이 봉화에 오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이 없다보니 몇 년 안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전수익을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민·관이 상생하는 녹색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외지 사업자 위주의 수익구조와 봉화의 낮은 지가로 인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주민갈등이 많았다.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발전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북에서는 최초로 ‘에너지 기본조례’와 ‘에너지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녹색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체 사업량의 60%를 100kw 단위로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분양하는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난해 3월, 지역주민들이 직접 봉화국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주민이라면 소규모 자본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사업도 추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각 마을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 발전수익을 마을기금으로 활용하는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봉화군 157개 마을 전체로 확대해 지역 주민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이외에도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산림바이오매스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오미산 풍력발전사업은 봉화군과, 지역주민, 기업체의 유기적 협력과 참여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들 수 있다. 석포면 일원에 1천600여억 원 전액 민자로 출자해 추진되는 오미산 풍력발전사업은, 석포면 전체 주민 2천여 명이 지분 참여할 예정으로, 앞으로 석포면 주민 1인당 연간 70만 원 정도의 배당이 예상돼, 지역주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녹색에너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에너지 전환정책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지방자치 부분 에너지 전환상’을 수상하며 봉화군 녹색에너지 사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다.

청와대 초청 재생에너지 사례발표를 비롯해 산학연과의 MOU체결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친 결과, 봉화군 녹색에너지 사업유형이 하나씩 정부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환경과 발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환경 토대 위에서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신(新) 기후체제 원년을 맞아, 봉화군에서 추진 중인 녹색에너지 사업들이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돼 민선7기 취임 때부터 꿈궈왔던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의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