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따른 지방세수 실질 보전책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가 지방정부 의견 무시
지자체 재정상황 갈수록 악화”

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를 배제하자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의견 반영과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긴급 건의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정책결정 과정에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지방정부가 배제되고 있는데다 지방세인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라 지방 세입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건의서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력 약화 요인이 발생하는 정책과정에서는 반드시 지방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중산층과 서민가구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재산세 인하 세제개편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