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항미원조’ 전쟁의 발언 배경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과 고통을 겪었다. 한반도는 중국으로부터 수차례 침범을 받았다. 수·당 시절부터 중국의 침범은 명장 을지문덕과 강감찬이 있어 막을 수 있었다. 임란 시에는 명의 이여송이 조선에 파견되었다. 정묘호란 기에는 청의 홍타이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인조가 무릎을 꿇게 하였다. 조선왕조는 중국 명황제의 숭정연호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탐욕은 그 역사가 오래고 이번 ‘항미원조(抗美媛朝)’ 발언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

1950년 6·25 전쟁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김일성 정권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의 남침 전쟁임이 판명된 지 오래다. 미국의 부루스 컴잉(Bruce Cumming)은 한때 북의 남침 설을 인정치 않았으나 후일 이를 수정했다. 중국은 최근 6·25 전쟁을 한반도 내전인데 미제가 침범하여 이를 물리친 정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였다. G2로 성장한 중국은 6·25 전쟁마저 대미항전이라는 도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정의의 전쟁 발언은 중국의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그들의 오래된 역사 인식에 기인한다. 여러해 전 중국 여행 시 압록강 철교 끝 단둥에 설치된 중조우의(中朝友誼) 비를 본 적이 있다. 동북 3성의 마을 입구에는 의례 그들의 6·25 참전 기념비가 서있다. 전쟁에서 희생된 의용군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물론 중국의 항일 혁명 시 희생된 영웅들의 기념비도 여러 곳에 서 있다. 여기에는 중국 팔로군을 도운 조선족 영웅들의 모습도 더러 눈에 보인다. 중국이 6·25 전쟁을 미제 침략에 반대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중국은 겉으로 한반도 국가의 주권 존중을 강조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반도 국가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보다는 분단된 현실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권 창출을 갈망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를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인식하여 북한을 두둔하려 한다. 중국 중앙 정부가 공들인 동북공정(東北工程)도 그들의 국가 헤게모니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우리의 발해사까지 자신들의 지방사에 편입시켜 버렸다.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이 동북 4성에 편입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미국은 이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정책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교역의 가장 큰 파트너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항의했으며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중국은 ‘일대일로’ 원칙을 고집하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방위전략을 극력 반대한다. 중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반대하고 대한 외교적 압력은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중미 양다리 외교의 조화는 가능할 것인가. 우리 외교의 최대 딜레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