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까지 법원 비판…與 오만 하늘 찌른다

여권의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한 전방위 난사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최고위원 경선 중인 이원욱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 등을 겨냥해 ‘판새(판사새x)’ 욕설을 했다. 나아가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8·15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작심하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뻔뻔한 ‘책임 전가’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정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다”며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의 노골적인 판사 비난이나 정 총리의 삼권분립 원칙을 넘나드는 위험한 발언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원욱 의원은 소위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딴 일명 ‘박형순법’이라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이원욱의 법안은 기존 집시법의 금지요건에 ‘감염병 확산’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향후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하고 있다.

집권 이후 성공적인 정책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핑곗거리를 찾아내는 데는 귀재다. 매사 안 되는 건 다 전 정권 탓이고 부동산시장 불안정도 국민 탓, 코로나 감염병 재확산도 8·15 광화문 대정부 시위를 원흉으로 몰아가는 데 혈안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책무인 방역마저도 ‘남 탓’ 의식에 절어 삼권분립의 기반마저 허물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대는 용렬한 모습이다. 다양한 찬반 민심을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인재와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편협한 이념코드에 묶이지 않는 탕평과 실용의 정치는 언제나 가능할까. 여야를 불문하고 모조리 ‘내로남불’의 수렁에 빠진 이 한심한 ‘핑계 공화국’은 언제쯤이나 끝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