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 추천?…저의가 뭔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맹렬한 비판을 부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에 맞서 전공의들의 단계적 파업에 이어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의사가 업무에서 손 떼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야릇한 의대 학생 선발 방식의 저의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로스쿨 방식의 대학원대학 중심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400명, 10년간 4천 명의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야당 출신은 3곳뿐이다.

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24일 “시·도지사 임의 추천이 아니라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 추천케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여론을 더 자극했다. 작년 이후 조국, 윤미향 사태를 거치며 시민단체가 얼마나 위선, 부정 덩어리인지 다 드러났다. 솔직히, 천박한 이념집단이 아닌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되나. 그들 앞에 줄을 서고 잘 보여야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니 기절할 노릇 아닌가.

‘위원회’라는 이름의 장난질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부조리다. 야권에서부터 난리가 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반칙·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롭게 입학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추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음서제”라고 직격했다.

이 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선망 1순위다.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시켜 전문의를 만든다. 무슨 이유로 공공의대는 실력이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되나. 시험 제도 대신 굳이 여당 일변도의 단체장과 어용 시민단체의 추천과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흑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