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서민경제 대책 병행해야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야외는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전시회나 콘서트는 물론 이 규모를 넘어서는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도 열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다시 돌아간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도 등교 인원을 줄여 수업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연속 300명을 넘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2차, 3차 감염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전국에서 가장 혹독하게 경험한 바 있어 2단계 격상이 가져올 경제적 폐해와 일상의 불편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생활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다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는 우리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에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그러나 그중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빠르고 심각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2분기 중 최상위층의 근로소득은 4%가 줄었으나 최하위층 가구는 18%가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식당 등에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해지고 이는 영업장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직원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벌써 영세상인들의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겨우 조금씩 살아나는 시장경기가 또다시 얼어붙을 판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2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야겠지만 정부 당국의 비상한 경제 대책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미 3차례 코로나 관련 추경을 한 상태라 재정형편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상륙할 거란 예보와 의사들의 집단파업도 예고돼 있어 설상가상 형국이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발생의 원인 탓만 늘어놓을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도 믿고 따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