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이 묻는다… 지진 촉발 책임자 처벌은?

포항범시민대책위 등 200여명
세종시 산자부 청사 앞서 시위
정부 공식사과·진상조사 촉구
범대위, 靑·국회 등 상경집회
조속한 복구 등 목소리 높이기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과 포항시민들이 25일 세종시 산업자원부청사 앞에서 포항지진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 범대위 제공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5일 세종시 산업자원부 청사앞에서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소 설립을 추진했던 산자부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시위에는 범대위 대책위원과 포항 시민 200여명이 참가했다.

범대위는 이날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조속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포항지열발전소의 완전한 폐쇄 및 철저한 사후 관리, 피해배상 및 도시재건을 위한 조속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포항지진-형법상 직무유기자를 색출해 처벌하라’ ‘이진한·김광희 교수를 협박한 책임자를 처벌하라’‘포항 63회 미소 지진 은폐자를 처벌하라’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산자부 청사 앞 도로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범대위는 산자부의 협박 및 업무방해죄, 직무유기죄,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 손해배상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발생에 정부는 공식사과하라 △다시는 이러한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엄중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전원을 일벌백계하라 △포항시민들이 입은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사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CO₂지중저장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 포항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촉구문도 발표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조속한 피해 대책, 지열발전소 사후 관리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등 상경 집회를 추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