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따라 도로 410곳 등<br/>집행우선 순위 시설 선별 <br/>낙후 지역 성장 관리 등<br/>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안동] 안동시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도로·공원·녹지·운동장 등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2017년 말 현재 안동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 609곳이며 이 가운데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6천900여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도로가 410곳 1천799㎢에 2천443억원, 공원이 20곳 4.2㎢에 3천777억원, 녹지 55곳 12만8천985㎡에 86억원, 운동장 1곳 11만9천149㎡에 604억원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재정여건 상 내년 6월 말 실효 전까지 전체 계획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규모 실효는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동시는 재정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행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하고,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발생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 실효 이후 5년 이내 시급히 개설돼야 할 기반시설을 선정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기반시설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기존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도시계획 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주요 간선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수요도 다양해진 만큼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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