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간곡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