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반입 의혹 국조·특검 도입해야”

한국당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단장을 맡은 유기준<사진> 의원은 5일 “북한의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으며, 정부는 이에 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다는 것이 알려진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이외에도,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 호는 13회, 진룽 호는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회씩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배들은 국내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씩 국내에 입항했다”면서 “샤이닝 리치 호는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11회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 호는 지난해 10월 27일 석탄을 반입한 이후 19회,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석탄반입 이후 14회나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 또한 수시로 국내에 입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카이샹 호’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번 입항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고,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샤이닝 리치 호는 엊그제인 8월 3일 평택항에 입항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어제 8월 4일 출항해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동발전이 러시아를 통해 수입한 9천700t 규모의 석탄에 대해 관세청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