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50%로 인상

6년5개월만에 0.25%p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연합뉴스

저금리시대가 끝났다.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사상 최저 수준인 현1.2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후 한은은 이듬해인 2012년 7월 3.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을 시작으로 5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총 2.0%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내리기만 했던 한은이 인상으로 돌아선 배경엔 경기회복 본격화와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차단, 부동산값 급등 등 장기 저금리 부작용 억제 등 여러 요인과 목적이 자리잡고 있다.

한은의 유동성 확대공급이 지속된 영향으로 시중 통화량(M₂)은 2천492조3천884억원(9월·원계열 기준·평잔)으로 매월 사상 최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지자 막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려 서울과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서민들에게 박탈감만안겨줬다. 이 과정에서 가계가 짊어진 빚은 3년간 363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자칫 한국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다.

금리 인상은 이런 저금리 부작용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과정에 `긴축`의 고통과 저항을 수반한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국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자력으로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부실기업들도 생존이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으로 대출이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