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올라야 가계빚 증가세 둔화”

현대경제연구원
1·2차 금리 인상기 분석

2000년대 기준금리 인상기를 분석한 결과 금리를 올려도 한동안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른 시점이 돼서야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당장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은행의 1차 금리 인상기(2005년 10월~2008년 9월), 2차 인상기(2010년 7월~2012년 6월)의 실물·금융시장 움직임을 분석했다.

한은은 1차 인상기 때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5.25%로 2.00%포인트 올렸다.

2차 때는 총 5차례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3.25%로 1.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억제 기능은 1차와 달리 2차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차 인상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농산물, 유가 등 공급자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다”며 “통화정책이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근처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1, 2차 금리 인상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세도 이어졌다.

대출금리가 올라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에도 경기 회복세 때문에 부동산구매 수요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1, 2차 금리 인상기 모두 가계부채는 기준금리가 약 1%포인트 상승한 시점이 돼서야 서서히 둔화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