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고강도 재정 개혁 추진키로

기획재정부가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민생경제 분야를 해결하고, 고강고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은 1차관 산하에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 산하에는 일자리기획과·포용성장과·인구경제과·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둔다.

재정기획국이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재원 조달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해 국가 비전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전략과·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기후경제과 등 4개 과가 장기전략국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