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자존심 문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사드는 군사적·외교적·경제적 패착이요 실수다. 백해무익하다”했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도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추진된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 하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이후 야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 정부의 정책 모두를 뒤집을 작정이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 넘기자. 적어도 대선 전에는 결정하지 말자”한다. 그러나 군 당국과 미국은 “대선 전에 끝내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여당도 “내년 여름까지”라 한다.

사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미국 언론들도 한마디씩 한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대북정책과 사드 배치 모두 불확실하다”했고 CNN도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에 좀 더 외교적 접근을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 했다. 중국 언론들은 “황교안 총리가 총명하다면 마땅히 `사드를 탄핵해` 한·중간 무역을 최상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 했다.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가 박 대통령 탄핵의 중요한 원인”이라 했다. 사드가 여·야 간의 갈등에서 한·중·미 간의 3중 갈등으로 복잡하게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했다. 미군은 “내년 7~9월 쯤으로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선 후` 정부와 미군은 `대선 전` 배치를 고집하는데 그것은 정권의 향배에 달린 문제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의 방어력에 구멍을 낼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중국의 내정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는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더욱 그러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은 아직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 역사적 악연을 끊고 한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는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 이 나라가 원칙 없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고 주변국들로 부터 무시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