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가능성 도시` 우려할 때

▲ 김진홍 한국은행 기획조사팀장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지역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철강공급과잉 등의 부정적 영향과 철강, 조선, 건설 등 철강 수요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실상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포항철강공단의 2015년 생산액은 전년에 비해 3조2천900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그중 88.2%에 해당하는 2조9천50억원이 철강부문에서 감소했다. 더구나 감소세는 2016년 하반기에 들어선 지금도 진행형이다. 사실 지역경기 부진은 이미 지난 1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에 경제주체들은 심각한 경기 냉각현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항경제는 2005년 이후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사실상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철강업 편중도를 줄이는 한편 철강과 여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지역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닌 저출산이다. 비록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포항, 경주 등 경북동해안지역의 경우도 최근 일본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소멸가능성 도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소멸가능성 도시`란 특정 지역(지자체)의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할 경우 도시자체의 행정, 재정 등이 성립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여타 도시와의 통폐합을 통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를 산술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첫째, 출산가능연령인 20~39세 여성의 장래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출생 인구 내지는 차세대 인구의 감소로 간주한다. 둘째, 소멸가능성 도시는 출산가능여성 인구가 향후 40년간 50% 이상 감소하는 지자체를 의미한다.

경북동해안지역이 어떠한 상황일지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시산해 보았다. 경상북도의 2015년 현재 가임여성 인구는 30만3천416명으로 시군별로는 포항시 6만1천435명, 경주시 2만7천141명, 영덕군 2천783명, 울진군 4천547명, 울릉군 937명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지역의 출산가능여성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중 영덕군은 연평균 -4.9%, 울진군은 -4.4%로 가장 심각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5%, 포항시는 -2.2%, 경주시는 -3.7%, 울릉군은 -2.0%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해보니 경북동해안지역의 2개 시·3개 군은 향후 40년 이내에 모두 소멸가능성 도시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앞서 언급한 2015년 시점의 인구가 가까운 장래에 50%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소멸가능성도시에 진입하는 데 남은 시간은 영덕군 13년, 울진군 17년, 경주시 18년, 포항시 31년, 울릉군은 34년으로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성 일자리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여 왔지만 모두가 뼈저릴 정도로 공감했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치인이라면 선거철에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공약에, 서민이라면 맞벌이로 가계소득여건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잠깐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다. 지나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단기적으로 시급한 사안들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잃어버릴 100년`이 되지 않도록 도시의 존립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일과 보육이 양립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