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활 건 `국비전쟁` 대구·경북은 마냥 느긋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
동해남·중부선 철도부설 등
각종 추진사업 예산 `빨간불`
타 지자체 적극적 행보 비해
`예산확보 노력에 소홀` 지적

2017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형 사업이 정부의 1차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제외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져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현재 2017년도 국비 예산안은 국토교통부 등 부처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1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난달 29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는 물론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경기도, 제주 등 여타 시·도에 비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가 추진하는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는 무산 위기에 처했으며, 안동~신도청 고속도로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와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은 예산 삭감 위기에 빠졌다.

아울러 대구시의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 사업비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비,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예산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는 이미 내년에 사용할 952개 사업 11조3천345억원을 건의했고, 이 중 10조2천412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또 지난 1일 열린 경기도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회에서 1조700억원의 추가 국비지원 요청에, 새누리당이 “내년에 좋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주는 원희룡 지사가 서울에 상주하며 예산 상황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 지사는 내년도 제주도 국비를 대폭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는 물론 호남의 자치단체는 단 1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한다. 상세한 사업 내역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계자를 만난다”며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느긋하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SOC 분야에 △포항-안동간 국도4차로 확장 △안동-신도청(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7축)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등 12개 사업에 국비 3조332억원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에 959억원, 문화융성 기반조성사업으로 1천428억원이 필요한 상태다.

대구시도 8년 연속 국비확보 3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423억원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을 위해 825억원과 대구시 현안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