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님비(NIMBY)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사드 때문에 매일 시끄럽다.

정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에 설치한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설명을 위해 방문한 국무총리에게 물병을 던지고 성주군수는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사드는 영어로 THAAD(TerminalHighAltitudeAreaDefense)인데 한국어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부른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이미 한반도에 설치되어 있는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이 고고도 방어를 할 수 없기에 개발된 미사일 체계라고 한다.

사실상 끊임없이 핵과 공격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패트리엇, 사드 이런 방어체계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왜 성주는 반발 하는가? 그 이전에 설치 예정지로 되어 있던 칠곡 등 모든 지역에서도 반대 시위가 있었다.

`님비` 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님비는 영어로 Not In My Back Yard(NIMBY)의 약자로 `내 집 뜰에는 안된다`는 것인데 지방자치 단체들이 핵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싫어하는 시설만큼은 내 지역에는 안된다는 주장을 빗대는 말이다. 영어권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투자해 달라며 대기업이나 정부시설을 다퉈 유치하려는 현상으로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PIMFY) 라는 말도 있다.

최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핌피인 신공항 사태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드 배치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각 미디어마다 찬반 토론이 치열하다.

찬반 어느쪽도 어려운 논쟁이 바로 사드 논쟁이다. 걸프전 당시 미군의 패트리어트는 이라크의 스커드와 알 후세인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패트리어트는 특정 지점의 주요 군사시설만을 방어하는 거점중심 방공무기체계로 개발되었다는 제한성이 있었다. 패트리어트의 요격고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핵탄두가 폭발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패트리어트에 맞서 장거리 또는 고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시험하면서 미국이나 한국 전역을 타격할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장군 멍군의 싸움인 것이다.

사드를 반대하는 논리중에 군사적 측면의 시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과연 사드가 적의 고고도 탄도 미사일을 잘 방어 할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비 군사적 측면에서의 시비는 설치 지역내의 전자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와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외교관계의 약화로 요약된다. 우리가 안보문제에서 가장 배격해야 할 것은 님비현상이다. 성주 주민의 건강, 전국 70%를 생산한다는 참외의 오염을 거론하지만 이미 전자파의 피해가 없다는 증명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 기지가 어디로 오든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포항이든, 안동이든 어느 지역이든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각오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외교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은 두 나라 모두에게 손해이다. 또한 그러한 압박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돌파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교의 피해는 사드와 관련없이 모든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는 냉온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그 슬기로움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이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사드 님비의 지혜를 통해 님비 현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