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은 과거 바이킹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항상 청렴국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국정이 깨끗하니 경제도 힘을 받아서 GNP도 5만 달러 이상이다.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뭐 저런 의원이 다 있나” 싶다.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것이 없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자전거로 통근하고, 좀 형편이 나은 의원들은 소형차를 탄다.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월급은 우리 돈으로 800만원 안팎이고, 야근이 많아서 가방에는 갈아 입을 속옷이 항상 들어 있다.

영국에서는 선거때마다“국회의원 하실분 어디 없소”하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부디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돼주십시오” 간청해서 겨우 출마시킨다. 할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고, 권한은 보잘 것 없고, 법의 규제는 삼엄하니 “사지 육신 멀쩡한 놈이 왜 국회의원 하냐”하고, “투철한 애국심과 봉사정신을 가진 우국지사만”국회의원을 한다. 한 당선자가 선거때 도와준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햄버거를 사주었는데, 이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고발됐고, 법정에서`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에 간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천국이다. `자기들에게 유익한 법규`를 다 만든다. 사사건건 부딪히며 박터지게 싸우다가도`제 주머니 채울 일`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화목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 1인 유지비가 연간 7억원 안팎이고, 가방은 항상 `가방모찌`들이 들고, 의사당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트도 `의원용`이 따로 있고, 공항 VIP실을 이용하니 보안검사도 면제,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 외국에 나가면 현지 공관원을 `몸종`처럼 부린다.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청문회 증인 지정·소환권 등을 쥔`제왕적 국회의원`이다.

요즘`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는 모양인데, 새 국회 개원 때마다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결과물`은 없었다.`극소수 일부 의원`이 반대를 해도`끝`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깃털`하나라도 뽑히는 것을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