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과서

두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산시킬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초·중등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데, 국회가 그 권한을 뺏겠다는 것이다. `결의안`이야 자유지만, `법안`은 `통과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야당 마음대로 안 된다. 여당이 국회선진화법(5분의 3 찬성)에 따라 발목을 잡으면 그만이다. 야당들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계속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장기전`을 펼 심산인 것이다.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한다”라 명시한 교육법에서 `국정교과서나` 란 부분을 없앤 `개정안`이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국정교과서`는 영영 사라지고`검정교과서`만 출판된다.

분단국가에서 가장 거북한 족쇄는 `이념 분열`이다. 우파와 좌파로 갈라져서 사사건건 부딪힌다. 좌파정권시대에`검정`으로 했더니 모든 국사교과서가 좌파이념 밑에서 편찬됐고, 어쩌다 우파 교과서 한 종이 나오자, 좌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시위를 하고, 이런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에 악랄한 협박전화를 걸어 단 한 학교도 우파교과서를 채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역사교과서를 `유력한 투쟁무기`로 삼으려는 좌파들의 저의가 드러나자 정부는 “이것은 아니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세계가 국경선이 없어질수록 자라나는 세대는 국가정체성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면서 “현재의 (검정)교과서에 따르면, 남북 분단의 책임은 남한에 있고, 국가 수립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 배우면) 통일이 올 경우,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사도 명암이 있을 수 있는데, (검정교과서에는 우리경제사가) 반노동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고 했다.

세습전제군주 독재국가를 21세기에`정통성 있는 국가`라 생각하는 좌파들에게 국사를 맡겨서 될 일인가. 국사를`남조선 적화혁명`의 투쟁무기로 삼도록 놓아둘 것인가.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