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와 자유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약소국 외교`는 지칠 줄을 모른다. `미국의 턱 밑을 지키는 사마귀` 같던 쿠바를 구워삶아 친구로 만들더니, 중남미 제3세계와의 광폭외교를 이어간다. 또 아시아권으로 날아와 최근에는 베트남과 `쌀국수 정상회담`을 벌였다.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가. 처음에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월남전`때는 미국 프랑스와 맞서 싸워 승전했던`원수 관계`였지만, 이제 묵은 원한을 씻고 친구가 되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리고 “적대관계의 국가에는 미국의 첨단무기를 팔지 않는다”란 미국 국내법 적용 대상에서 베트남을 빼기로 했다. 작은 나라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14개국이나 된다. 그 나라들이 대부분 작은 나라들이고, 티베트는 이미 `서북공정`에 의해 정복된 신세. 작은 나라들은 중국이 무서워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도 못한다.

사회주의 1당 독재국가는 좋지 않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사건건 국민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린다. 백성은 무지하기 때문에 일일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8세기 전제군주 적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 `통제·지도습성`은 제 나라 국민뿐 아니고 이웃 나라에까지 뻗힌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만을 수중에 넣은 `92공식(共識·합의)`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일합방`과 같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방문제에도 간섭하려든다. SAAD 한반도 배치를 극력 반대한다.`자유중국(대만)` 국민이 독립을 염원하며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을 뽑자 “교류를 중단할 수 있다”고 협박한다. 오바마의 “작은 나라 괴롭히지 말라”란 발언도 이를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통제악습`으로 친구를 잃어가는데, 오바마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다. `자유`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세상은 지금 `우방 더 만들기 경쟁`을 벌이는 중인데, 북한은 핵무기때문에 친구를 자꾸 잃어간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