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해수부…어민들 골탕

어선 LED 집어등 교체 2년만에
`광력 상향조정` 정책 바뀌어
설치한 LED 무용지물 `허탈`
오징어 금어기 오히려 줄여
울릉연안 어장 형성도 안돼

▲ 메탈집어등과 LED집어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어선. /울릉군 제공

【울릉】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오징어 흉어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도 어민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고유가로 인한 면세유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울릉어민들을 위해 어업인 경영 개선 지원 및 유류비 절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LED 집어등 교체사업을 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7천600만원(103척)의 예산으로 LED 집어등 교체 사업을 시작, 2013년까지 울릉군 어선 과반수 교체에 참여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이 사업은 어민들의 집어등 유류대 경비를 줄여주고자 보조금 60%(국비·지방비 각 30%), 어업인 자부담 40%로 기존 사용하는 메탈집어등을 LED 집어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채낚기(오징어)어선 집어등 광력 상향조정을 발표하는 등 2년도 안돼 정책을 다시 바꾸려 하고 있다.

해수부의 채낚기어선 광력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LED 집어등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울릉도 어민들이 해양부를 찾아 항의하는 등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대부분의 어선은 LED 집어등 일부를 철거해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

고유가로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시행한 정부의 채낚기 어선 LED 집어등 교체 사업이 되레 울릉도 어민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북상하는 새끼 오징어 보호를 위해 오징어 금어기를 4월 1일~5월30일까지 2달 동안 정했다. 이 새끼 오징어들이 북상했다가 성어가 되면 9월 이후 남하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4월 한 달만 금어기로 정함에 따라 새끼 오징어들이 북상하는 중 일부 활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남획돼 울릉도 연안의 오징어 어장이 형성 되지 않고 있다.

울릉도 어민들은 오징어 금어기를 늘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줄이는 실효성 없는 금어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물로 고기를 싹쓸이하는 트룰어업 연장을 위한 용역을 주는 등 수산업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어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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