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票퓰리즘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0.1%의 대기업에 족쇄를 채워야 99.9%의 중소기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독일에서 슘페터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이고, 메르켈 총리는 매우 튼튼한 경제를 지켜내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독일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나 “혁신에서 혁신으로 발전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어느 순간부터 혁신은 없어지고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는 슘페터의 가설은 지금 빗나가고 있으니, 박근혜정부는 `김종인식 경제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경제관료 출신의 강봉균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가 듣기에는 아주 달콤하지만, 속에 독이 든 당의정이라 한다. `보편적 복지`나 `무상 시리즈`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한다. 이탈리아 등 남유럽 여러나라들이 국가부도에 몰리고,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퍼주기 때문에 `후진 제3세계`로 떨어졌다가 근래에 들어 줄줄이 우파정권으로 돌아서고, 쿠바가 빈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미국과 손을 잡아 기사회생의 길을 찾았다. 인기정책이 망친 나라들이다.

대기업은 끝없이 혁신(innovation)을 하는데,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딥 마인드社`가 한 사례이다. 이 회사는 엄청난 자본을 들여 AI를 개발했지만, 한 푼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대기업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혁신인 것이다. 대기업의 손발을 묶어서는 `세계1등기업`도 나올 수 없고, 혁신도 중단된다.

박근혜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서비스분야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보물창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막아 놓고는 `경제심판` `잃어버린 8년`이란 선거구호를 외친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다. 퍼주기식 복지공약이 난무하고, 그 공약을 지키려고 빚을 얻어 매꾸다가 결국 국가부도를 맞기 때문이다. 벌써 票퓰리즘 공약이 쏟아진다. 현명한 유권자는 이런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