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포항본부 `주간 다이제스트`서 주장<BR>지자체 등 실시 다양한 민자조달 정책사업에<BR>지방은행·신용협동기구 정책적 지원 강화를
경북동해안지역 금융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은호성)는 `주간 다이제스트`를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성장매커니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중개를 담당하는 지역금융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 수요 및 공급을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관계형 금융이론을 주요 분석도구로 삼아 현재 경북동해안지역 금융에 대한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금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북동해안지역은 고속철도,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확충되고 연구개발 역량과 교육·인적자원 등이 마련됐지만 이러한 성장여건의 개선이 실제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북동해안 지역금융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경북동해안 지역금융시장의 구조적인 특징과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지역 내 높은 수신점유율을 지닌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 등 신용협동기구가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역외유출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시사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차입자 현황에 비춰 볼 때 경북동해안 지역금융시장이 금융기관간 위계구조로 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나 보증재단 등의 개입없이 지역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제약이 완화되어야 지역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신용협동기구들이 대출심사시 신용평점제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신용협동기구별로 주된 차입자도 다르다. 지역농협의 주된 차입자는 농·어민(2014년말 현재 경북 지역농협의 가계대출비중은 85.3%, 개인사업자대출은 5.1%, 법인대출은 9.6%)이지만, 영세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동해안 지역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기법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성정보에 기반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경북동해안지역의 지역본부 기능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역금융기관의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을 확대하고 위탁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출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축적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보증기관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기구의 지역개발사업 참여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연성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은 “경북동해안지역 수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협동기구는 금융중개시스템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등에서도 지역 도심재생사업, 주요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민자조달필요 정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지방은행, 신용협동기구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