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핵심은 시정철학과 정책의 이해”

포항시의회 한진욱 예결특위 위원장 인터뷰
전시·낭비성 예산 줄이고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키워
적재적소 배분에 심혈

지난 19일 제22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예결특위 한진욱<사진>위원장에게서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지난 해에 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1조4천억원의 방대한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특위 위원장의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선다.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국가 경제가 2~3%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포항의 실물경기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등 철강공단 생산액이 1조2천920억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그 폭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위축이 심각하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해 기정예산 1조3천97억원보다 6.68%인 875억원이 증액된 1조3천972억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 특위위원장 인사에서 예산안에 담긴 시정철학을 언급했는데.

△지난 연말 “`201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골든타임`에 대처하기 위한 이강덕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 875억원에도 어떤 철학과 정책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므로 예산심의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어떤 예산을 삭감할 방침인지.

△사업 간 중복지원과 효과가 모호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 거창한 구호나 전시·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지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키우도록 11명의 예결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은.

△매년 예산심사 후 삭감된 예산에 대해 논란이 많다. 집행부 발목잡기, 나눠먹기 등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란다.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