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행정 개선”…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칠곡군이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2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있다. /칠곡군 제공

【칠곡】 칠곡군은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황병수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및 `칠곡군 금연환경 조성 및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 건에 대해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했다.

지난해 칠곡군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군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발굴 폐지하는 등 22건의 등록규제를 10%이상 감축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 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 규제지도에서 기업체감도 종합순위 A등급을 받아 객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으로 평가받았다.

군은 지난해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와 규제개혁 과제 집중 발굴이라는 2가지 추진 전략을 내세워 중점분야별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황병수 규제개혁위원장은 “행정내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린다”며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광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