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가세·中어선 피해, 대책 마련을”

박명재 의원 정부에 촉구

속보=올해부터 40평형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부과·북한과 어업협정 체결 대안<본지 10일자 1면 보도> 등 처리가 시급한 정책 현안에 대해 박명재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포항 남·울릉)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박명재 의원은 관련 실태에 대한 긴급 현황 파악에 이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허술한 정부 대책을 질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정부가 이달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에 대해 부가세 10%를 부과하는데 대해 홍보가 철저히 미흡한 데다 과세 적정성 여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력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울릉도 어민들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고가 급감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요 원인인 중국어선들에 대한 대책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민간회사가 체결한 조업계약이 지난해 만료된 만큼 울릉수협 등 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나 수협이 나서 대북 경협자금 등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선점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정책은 증세 부담에 고통당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 밀실·졸속 행정 사례인 만큼 개선 또 시행 보류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