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 승용차 이용안하면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대구시 시행 `승용차 요일제`

▲ 대구시는 분지라는 특성 때문에 더이상 도로를 확장하거나 주차장 신설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 요일제의 확산만이 이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미숙과 문제점이 제기되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천시에서 시행한 차량 2부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효과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승용차 요일제에도 있다. 대구시민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도 상당량 줄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 이것이 대구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2009년 1월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 이유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로 정해 해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운동이다.

현재 대구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은 19%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참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임시공휴일과 설과 추석 등 명절 전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 버스ㆍ택시 파업일 등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탄력적으로 해제한다.

승용차 요일제 혜택

■ 자동차세 6%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거주자 주차 우선권 부여

■ 금융기관 우대금리 적용

■ 가맹점 이용 5~10% 할인

교통혼잡·온실가스 줄이고 에너지도 절감 `일석삼조`

대구시민 참여율 19%… 서울·부산 이어 세번째 높아

전자태그 인증제 도입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가입신청

□ 경제와 환경 효과를 동시에

대구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올 1월 기준 104만4천여대이고 이중 승용차가 무려 80%대에 달한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8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분지라는 제한된 공간에다 도로만 건설할 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승용차 요일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지역 환경 오염원의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16.6%가 교통부분에서 발생하고 이 중 40.5%가량이 자가용 승용차이라는 점에서 운행 줄이기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의 실천하는 셈이 된다.

2006년 국내 에너지 소비 1조7천400만 TOE 중 교통부분에서 21%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여서 이를 감안해도 승용차 요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석유소비 세게 7위라는 국가의 수치를 볼 때도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점에서도 승용차 요일제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돼야 한다.

대구에서 매일(월~금요일) 12만여대의 승용차가 운행하지 않아 연간 266억원의 유류비가 절감되고 교통사고 사상자는 15% 줄어든다. 특히 대구지역 차량흐름도 원활해진다. 대구 전역의 평균 운행속도가 3.1㎞/h 가량이 증가해 통행시간 역시 단축되면서 연간 800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효과로 인해 대구가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로 거듭나고 이산화탄소 5%, 미세먼지 2.3% 감소 등으로 환경오염 비용이 연간 384억원 감소한다.

□ 공공·민간부문의 다양한 혜택

대구시는 승용차 요일제 확산을 위해 참여자에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에는 자동차세 5% 감면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요금 20~50% 할인(동구 및 달서구 20%, 그 외 50%), 거주자주차 신청 시 우선권 부여(북구),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시설물)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민간부문의 혜택도 각종 금융기관에서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제휴카드로 자동차세 납부 시 자동차세 결제금액의 3% 청구 할인으로 최대 3만원의 혜택을 준다.

또 농협과 대구은행, 우체국은 0.05~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382개에서 올해 600여개로 확대될 가맹점(음식점, 자동차정비업체, 이ㆍ미용 등)에서는 5~10% 할인 등이다.

하지만, 승용차 요일제 미준수 차량과 자동차세 선납자 중 타 시ㆍ도에서 이전한 자(당해년도) 등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 요일제 미준수 기준은 연간 5회 이상 위반하거나 부착된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미부착하고, 전자태그 점검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 외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맞은 차들은 자동차 커버(오른쪽 사진)를 씌워 운휴 차량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표시를 하고 있다.

□ 전자태그 인증제

지난해 4월1일부터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승용차 요일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대구시가 승용차 요일제 가입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자태그 인증제를 시작한 것이다.

전자태그 인증제는 대구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신청하면 주소지 구ㆍ군청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곳으로 전자태그를 우송하고 민원인이 이 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인증사진 2매를 찍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하면 가입처리되는 제도다.

스마트폰은 http://carfree.daegu.go.kr/homepage/m, 컴퓨터를 이용하면 http://carfree.daegu.go.kr로 전송하면 된다.

다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기존의 행정기관 방문신청도 병행하고 있다.

□ 요일제 준수를 위한 단속 강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대구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네차례에 걸쳐 구·군과 단속을 벌여 전자태그 미부착 1천283건과 태그 훼손 58건을 적발했다.

이 중 1차례 위반한 1천250건은 14일 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2차례 위반한 91건은 직권으로 승용차요일제 가입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군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공영주차장, 대형시설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전자태그 부착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명섭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승용차 요일제는 교통혼잡 완화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감소 등에 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스스로 운행 휴일을 지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면 매일 12만여대의 승용차가 운행하지 않게 돼 연간 266억원의 유류비가 절감되고 교통사고 사상자는 1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승용차 요일제 Q&A

Q: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여러번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A:하루에 여러 번 위반하더라도 당일에는 1회 위반으로 간주한다.

Q:위반횟수 적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A: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6일 가입하면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가 적용기간이다.

Q:할인가맹점 이용법과 할인율은.

A:대구시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carfree.daegu.go.kr/)접속한 후, 참여자 할인쿠폰 발급 → 할인쿠폰발급 → 할인가맹점 선택 → 쿠폰발급(차량번호 입력) → 쿠폰출력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할인율은 5~10% 가량이며 유효기간은 쿠폰발급일로부터 5일이다. 할인가맹점은 현재 382곳이며 이중 음식점 280곳, 자동차정비업소 58곳, 이ㆍ미용업소 41곳, 꽃집 3곳 등이다.

Q: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했을 경우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

A:구체적인 환급시기와 절차 등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대구시 구ㆍ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Q:요일제 참여확인서 출력은 어떻게(보험회사, 은행 등 제출용).

A:대구시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carfree.daegu.go.kr/) 접속해 주소창 뒤에 info 입력하고 차량번호 조회 후 출력하면 된다.

Q:승용차요일제 위반으로 탈퇴(정지)가 되면 불이익을 받는가.

A:이미 감면받은 자동차세 환수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