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땅값 터무니없이 싸다”

부산외대 김문길 명예교수 주장
“올해 개별 공시지가 35억원으로 책정
작년보다 48% 올랐지만 여전히 헐값

【울릉】 올해 독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35억4천85만9천340원으로 지난해 23억8천395만654원 보다 48.53% 증가해 고시 됐지만 이 금액도 크게 낮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울릉군 지적계에 따르면 독도는 울릉읍 독도리 1번지에서부터 96번지까지 총 101필지, 91개 섬, 10개의 부속시설이 있고 총 면적은 18만 7천554㎡이다.

이에 대해 부산외대 김문길(사진·한일문화연구소장) 명예교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당시 독도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문서가 현재 일본 시마네현 죽도 사료관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47년 일본이 독도 공시지가를 35만1천엔(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억엔, 한화는 약 2천억원)으로 매긴 것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의 독도 공시지가 35억4천만원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러일전쟁때 독도(죽도)를 빼앗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고 전쟁 시에는 진수부 해군기지사령부 소유로 했다가 패전한 이후 쇼와 20년(1945년) 11월 1일부로 대장성 소유의 땅(도서)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성에서 쇼와 22년(1947년) 3월 31일자로 독도의 공지 지가를 산정했다. 독도의 평수는 6만9천990평, 공시지가는 쇼와 20년 11월 1일 20만엔이었던 것을 쇼와 22년 3월 31일에는 35만1천엔으로 산정했다. 2년 사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김 명예교수는 당시에는 시설물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동도의 접안시설(1천983㎡), 동도의 독도경비대 기지, 등대, 서도 독도주민 숙소, 동도 헬기장 등 시설물이 건설돼 있어 공시지가를 훨씬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 [e-mail]